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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õ�Դϴ�.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하게 심리 지배를 당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법 제정 이후 67년 동안 이어온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 이율제로 바뀔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법무부는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사기나 강박 같은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
친한동훈(친한)계 정치인들이 일제히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권 복귀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할 만한 의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의 복귀 시점으로는 2월 말이 유력 거론된다.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권도 대충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번에 부정선거론은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며 “사전투표부터 없애자”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31.28%를 들며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본투표를 보완하겠다며 도입된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적었다. 류 당협위원장은 한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부활시킨 직속 기구인 전략기획본부의 멤버였다.류 당협위원장은 사전투표 폐지가 한 전 대표의 공약이었단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에 착안해 한동훈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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