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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과 관련한 11개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정부 부처들은 모두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해 6월 5·18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11개의 권고안을 국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보훈부에 제시했다.조사위 권고안에는 5·18정신 헌법 수록과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왜곡 근절을 위한 사법 조치 강화,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보상 신청 및 심의 상설화, 기록물 접근권 보장, 5·18연구재단 설립 지원, 계엄 발동 요건 관련 개정 등이 담겼다.이 권고안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간 조사 활동을 한 조사위가 정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최종 결과물이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정부는 6개월 내 권고안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하지만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 국방부는 ...
국내 투자자들이 부진한 한국 증시에서 탈출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국내 주식 거래규모는 줄어든 반면 해외주식 거래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증시가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 상장기업 심사 강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9개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키움·NH·KB·신한·토스·카카오페이증권)의 국내 주식 거래규모(개인 투자자가 매수·매도한 주식 합)는 6352억5400만주로 전년(7303억7900만주)보다 약 13% 감소했다.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1조2283억4200만주)과 비교하면 절반(48.3%)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국내 증시를 이탈한 돈은 해외 주식으로 몰렸다. 지난해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1564억1900만주로 1년 전에 비해 39.1% 늘었다.김 의원은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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