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에 “대법원마저 정치…더 큰 혼란만 남겨” > 갤러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라며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것처럼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연 정책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진행한 양적완화 대신 기준금리 조정 등 전통적 통화정책으로 대응이 가능했지만 향후 기준금리가 0%에 가까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양적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등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방법이다.이 총재는 “만약 이런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정책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135주년 세계 노동절인 1일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탄핵 이후 사회 개혁을 위해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외쳤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2025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여했다.이날 내린 봄비에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은 참가자들은 “내란 세력 청산하고 노동해방 쟁취하자”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사회대개혁 실현하자’라고 쓰인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내리는 비를 맞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 광장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외침을 민주노총이 나서서 실현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개회 선언에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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