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자금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 항소심도 징역 5년···“죄질 무거워” > 갤러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3부(재판장 이재혁)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 등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장기간 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편취 금액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피해 또한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수준 노력한 점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후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 거래 신청서와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았다.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
‘트럼프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 위한 한·미 협의가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지난 2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재무·통상 수장이 마주한 가운데 양국은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제는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이다.첫발을 내딛은 한·미 관세 협의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부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 공유”(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첫 출발’부터 미국에 지나치게 순응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상전문가인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금융통상학과)는 이번 협의에 대해 “‘미국의 요구사항 파악’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부터 달성하지 못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면서 “지레 겁먹고 주눅들어 미국의 상호관세 등을 상수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했다”고 비판했다. 28일 경향신문사에서 김 교수를 만나 1차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한 평가를 들었...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부산경찰청은 30일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건축법 위반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월 1일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앞서 검찰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 6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불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일 박 회장 등 6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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