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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 10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7일 “서부지법 불법 행위와 관련해 현재 107명에 관해 수사 중으로,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알렸다.이날 서부지법에서는 서울청 형사기동대와 마포경찰서가 지난 4~5일 체포한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 중 1명은 검은 복면을 쓴 채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다.경찰은 이날 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에게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외에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확인되는 피의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했다. 2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명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경찰은 “폐...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 밤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보다 양국 정부 안보실장급의 통화가 먼저 이뤄진 것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과 왈츠 보좌관은 이번 통화에서 한·미 관계,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지역·글로벌 차원 공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왈츠 보좌관 취임 후 신 실장과 가진 첫 통화다.신 실장은 왈츠 보좌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양국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왈츠 보좌관도 신 실장의 발언에 공감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확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신 실장과 왈츠 보좌관은 심도 있고 폭넓은 협의를 위해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자고 의견을 모았다.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
서울시가 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50%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토록 한 방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원도급자가 건설을 하도급 업체에 맡겨 벌어지는 부실시공을 막겠다며 내놨던 조치를 업계 부담을 이유로 되돌려버린 것이다.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새해 ‘규제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잇달아 규제철폐안을 내놓고 있다. 새해 들어 이날까지 내놓은 규제철폐안은 22건에 이른다.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중에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가 가장 눈에 띈다. 서울시가 2022년 4월 발표한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 방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당시 서울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계획 비율을 평가하기로 하고, 직접시공 비율이 50% 이상일 때 최고점을 주기로 했다.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도급금액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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