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전화번호·식별키 등 털려”…책 270만쪽 분량 > 갤러리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정부가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유출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아 현재 SK텔레콤의 보호 조치로 유심 복제 등 불법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꾸린 민관합동조사단의 지난 1주일간 조사를 토대로 1차 분석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조사단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건 복제 유심칩을 다른 공기계에 끼워도 상호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유식별번호에 가입자식별키 등을 결합하면 유심 복제와 같은 불법 시도가 가능하다.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SK텔레콤에서 비정상 인증시도 차단(FDS)과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복제폰을 통해...
대법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접수했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하루 만이다.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후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대법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내놓은 만큼 서울고법도 서둘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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