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견’ 대법관 2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 갤러리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도 이 판례를 인용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두 대법관은 사법부가 ‘선거 공정성’을 이유로 선거 행위에 다수 개입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오게 된다”고 우려했다.두 대법관은 선거 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의견·평가가 혼재돼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채 대선 행보에 나서게 됐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란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후 SNS에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후보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으며, 선거 결과로 국민의 뜻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짧지만 깊이 있고 신속하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상황 판단이 빠르고 순발력이 뛰어나다”며 “그것만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가 중도보수 성향의 윤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본선에서의 중도 확장성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인다. 윤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전 이 후보와 만나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는 것 같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바 있다.윤 전 장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최대 장점으로 순발력을 꼽았다. 윤 전 장관은 “평소에 상황에 따라 자기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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