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한동훈, “탄핵병 치유 불가” “헌정 질서 부정”···최상목 사퇴에 민주당 비판 > 갤러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을 시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각자 자신이 민주당의 폭거를 막아낼 적임자라고 주장했다.김문수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심야 폭거로 국정이 또다시 대혼돈에 직면했습니다”며 “민주당의 심야 탄핵 시도로 대한민국 국정이 ‘대대대행’이라는 참담한 상황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협정을 교육부총리가 떠맡아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봉착했으며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들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며 “민주당의 탄핵병은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임이 거듭 입증됐다”고 했다.김 후보는 “나라의 장래보다 이재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국기문란 폭거다. 이번 폭거로 민주당은 집권 자격이 없음이 거듭 확인됐다”며 “저 김문수가 대선에서 승리해 이재명의 집권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한동훈 후보는 지난 1일 밤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민주당이 ‘아버지 이재...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지만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해 18년 만에 붙잡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6년 9월 전남 목포 한 주택에 침입해 2명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범행 직후 행방을 감췄다. 경찰은 2012년부터 A씨를 중요지명피의자로 전환해 공개수배했다.A씨는 공소시효 만료 4년을 앞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검거됐다. 도주한 지 18년, 수배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 12년 만이다.검사와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약 18년 동안 도망을 다니며 사법 절차를 회피했다. 다만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할 땐 원심의 형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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