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니라는 인권위···결정문 살펴보니 > 갤러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남의 한 공립고등학교 재학생이 2023년 “학교가 조회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8 대 2로 ‘기각’했다. 10년동안 유지해 온 ‘휴대전화 전면 규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일거에 뒤집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하고 주재한 첫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라 더욱 주목받았다.인권위가 지난 28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문을 공개했다. 기각 결정을 한 지 200여일 만이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10년만 결정 뒤집은 인권위 “교육 행위를 인...
이재명 ‘사진 조작’ 관련 발언“실제 골프 쳐…허위사실 해당”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대해선“추상적 의견 표명 볼 수 없다”“선거인 판단 그르칠 정도 봐야” 허위사실공표 판단 기준도 제시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에는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해석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함께 골프를 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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