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초고속 심리’ 충돌···“해님이 바람을 이긴다” VS “지연된 정의 해소”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을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파기환송을 반대한 대법관들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대법관들은 앞선 하급심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며 “달력상 심리 날짜만을 근거로 심리의 충실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하며 “재판의 신속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랜 시간 내리쬔 햇볕이 순간적인 강한 바람보다 먼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다는 이야기다. 두 대법관은 “설득의 승자인 해님의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낸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두 대법관은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 사이 균형점이 필요하...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선과 옹진군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인천시는 기획재정부가 30일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과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0년 12월 개통한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1.74km, 정거장 2개소, 총사업비 4020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23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지난해 5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상 수요의 50% 이상인 골든하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최종 미선정 됐다.이에 인천시는 골든하버 교통수요를 제외하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해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사전 설명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했다.예비타당...
정부가 말 학대 방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소유주의 말 등록을 의무화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구호 등을 위한 말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학대 행위를 신고하면 사례금을 지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그간 소유주의 자율 신고로 운영 중인 말 등록제는 내년에 의무 등록제로 전환된다. 농식품부는 의무 등록제를 통해 국내 말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말 성장단계별 표준 사양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퇴역 경주마의 승용 전환,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말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말 사육시설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면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구호와 재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시 사례금도 지급할 예정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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