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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세관 직원과 마약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외압을 받았다는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의혹의 증거를 찾지 못해 조만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할 예정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원을 통해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왔다고 의심되는 한국인 총책 A씨(46)와 세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9월 백해룡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말레이시아 마약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원 상당 필로폰을 압수했는데, 조직원들로부터 ‘밀반입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움을 줬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경찰 간부와 관세청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수사는 서울 강서경찰서 ...
동덕여대 학생들이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덕빌딩 앞에서 학교법인과 재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학교 상징인 목화꽃 사진을 들고 은박담요를 두른 채 3개 차로에 모여 앉아 “학생 탄압을 멈춰라”라고 외쳤다.학생들은 지난해 12월4일 본관 점거를 해제한 후에도 학교 측이 학생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장 등 20여명을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잠(학과 점퍼) 시위’를 소방기본법·교통안전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대자보를 ‘불법 게시물’이라며 금지해 논란을 일으켰다.학교 측은 무더기 징계를 앞세워 학생 시위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최근 학생들에게 징계위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학생들은 내용증명에 징계 사유로 들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담겨 있지 않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학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상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정확한...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이 열린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플랫] 성폭행 가해자 혀 깨물어 징역형…최말자씨, 60년 만에 재심 길 열렸다[플랫]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자의 혀를 깨문 죄, 59년의 억울함과 분노이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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