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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리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는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이어 헌재를 향한 폭력·난동 모의 글이 온라인에 등장하자 경찰 경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기동대 46개 부대, 2700여명과 경찰 버스 140대를 투입해 헌재 일대 차로와 인도 통행을 제한했다. 안국동 사거리부터 안국역 사거리, 헌재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경찰 버스가 배치됐다. 차도가 좁아지면서 차량 정체 및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담이 낮은 곳에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됐고, 담벼락과 맞붙은 골목에서도 경찰이 통행을 통제했다.대로변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가벽이 설치됐고, 통행을 차단하는 바리케이드도 촘촘히 세워졌다. 헌재로 향하는 시민들은 신분증·명함을 내보여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후 통과시켰다.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쯤 헌재 정문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보인 난맥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립 논의가 이뤄질 때부터 예견됐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시민 피해를 이유로 보완 입법을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로 제한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데다 검경 간 사건 떠넘기기로 수사기간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대책은 없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20년 9월 입장문에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입법과 후속 시행령이 수사권 총량을 늘리거나 국민의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에...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을 방청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해 현장에서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향후 의원들 접견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대신 방청하려는 의원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면회한 김기현·이철규·박성민·정점식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인 조지연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심판 7차 변론을 방청한다.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방청을 하려고 한다”며 “그간 영상으로 접한 탄핵심판 절차가 매우 불공정하고 정치편향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헌재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위반한 재판 진행에 대해 오늘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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