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단독]‘QR’로 간편하게 입국···정부, 통합된 새 입국신고서 만든다 > 갤러리

안양대형로펌 외국인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국내로 입국할 때 법무부와 세관, 검역소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2026년 6월18일자 14면 보도)에 따라 정부가 외국처럼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QR로 간편하게 입국하는 새로운 통합 외국인 신고시스템을 추진한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외국인 입국 편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관세청·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새로운 통합 여행자 신고 시스템인 ‘K-Arrival One Pass’(가칭)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곳은 청와대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6월26일 통합 외국인 입국 신고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첫 회의를 열어 서버와 앱 개발,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에 논의했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정부와 CIQ(법무부·관세청·검역소) 기관들도 외국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입국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현재 CIQ 기관마다 단일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근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비짓재팬’(Visit Japan)처럼 입국 전 정보를 입력하면 QR코드를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새 입국 시스템을 만들어 인천공항은 물론 국내 모든 공항에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 입국시스템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이후 25년째 같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려면 질병관리청에 ‘건강상태질문서’(Q-Code)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각각 제출해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입국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범위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보유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현재 외국인은 CIQ 기관에 사전 접속해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신고서를 쓰거나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장에서 종이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입국심사관 앞에서 대면 심사도 받아야 해 여행 수요가 몰릴 때는 길게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반면 해외공항은 CIQ 기관에 제출할 신고서를 통합해 간소화·자동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입국 전 ‘All Indonesia’ 웹사이트에 접속해 작성 후 QR 코드를 발급받으면 되고, 싱가포르는 외국인도 검역과 입국 절차를 통합한 ‘SG Arrival Card’(SGAC)를 제출하면 대면 심사 없이 무인자동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두바이공항은 비자나 세관 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는 ‘단계 삭제’(Walk-Through)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여행을 간 사람들에게 식사보다 더 낯선 순간은 계산대 앞에서 찾아온다. 햄버거 하나를 먹고 계산서를 받아 들면 음식값에 세금이 더해지고, 여기에 다시 15~20% 안팎의 팁을 계산해야 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팁을 남겼다가 직원이 뒤따라와 돌려주는 사례도 있다. 같은 서비스를 받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팁이 관례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오히려 실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팁 문화는 단순한 예절의 차이가 아니라 각국의 노동시장과 임금 제도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팁이 어떤 사회에서는 임금의 일부가 됐고, 어떤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관행으로 남은 배경에는 서로 다른 역사와 제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팁의 기원은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설은 17세기 영국에서 귀족들이 하인이나 마부, 여관 종업원 등에게 사례금을 건네던 관습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팁 문화의 확정적인 출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한때 ‘TIP’가 ‘신속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To Insure Promptness)’의 약자라는 설명도 널리 퍼졌지만, 언어학자들은 이를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민간어원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팁 문화는 오히려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호텔과 철도, 레스토랑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서비스업 종사자가 크게 늘었고, 고용주가 낮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대신 손님이 팁으로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팁은 감사의 표시를 넘어 사실상 임금의 일부로 기능하게 됐다.
현재도 미국에서는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가 ‘팁을 받는 근로자(tipped employee)’로 분류된다. 미국 연방법은 이들에게 일반 근로자와 다른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기본급과 팁을 합친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제도는 주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등 일부 지역은 일반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면서도 근로자가 팁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주에서는 팁 크레딧 제도를 통해 기본급을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팁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많은 서비스업 종사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최근에는 팁 문화가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키오스크와 카드 결제 단말기가 보편화되면서 커피 한 잔이나 테이크아웃 음료를 주문할 때도 20~25%의 팁을 권하는 화면이 나타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은 이러한 현상을 ‘팁플레이션(Tipflation)’이라고 부른다. 소비자들은 팁을 요구하는 상황이 지나치게 많아졌다고 지적하는 반면, 서비스업계는 여전히 낮은 임금 구조와 인건비 문제를 이유로 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일본은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일본에는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로 대표되는 환대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손님을 정성껏 응대하는 것은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직업인의 기본 책무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식당이나 택시에서 팁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팁을 건네면 직원이 정중히 돌려주거나 사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럽 역시 국가마다 관행이 다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계산서에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계산 금액을 반올림해 잔돈을 남기는 정도가 일반적이다. 영국에서도 레스토랑에 따라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계산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결국 팁 문화는 단순히 친절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각국의 노동시장, 임금 체계, 서비스 철학이 오랜 시간 축적되며 형성된 사회적 제도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팁 관행과 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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