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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정리뉴스] 미·이란 협상 주요 쟁점, 어디까지 좁혀졌나···여전히 평행선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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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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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을 앞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어차피 이란 핵 프로그램 등 까다로운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미뤄두기로 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폐기만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하면 조만간 MOU가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몇 가지 문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합의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CNN에 말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별로 뜯어보면 양측이 내놓는 입장의 간극이 여전히 커서, MOU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60일간의 추가 협상이 최종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미국 내 강경파의 반발과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이 향후 이어질 협상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도, 해협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양측은 계속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가 체결되는 대로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 했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해 서비스 이용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안전한 통항과 해협 환경 보호를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는 통행료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수수료로 포장한 통행료에 불과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마코 루미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통행료를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고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을 MOU 체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은 이란이 이미 원칙적으로 이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가이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모든 핵 문제는 향후 60일 이내 협상에 착수한다는 약속 외에는 양해각서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반출을 요구해 온 트럼프가 이날 이란 내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란은 미국과의 이전 회담에서 미국이나 러시아로의 반출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란 동결자산 해제 절차다. 미국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미 정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 등에 “합의 마련의 중요한 부분은 이란이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먼지가 없으면 달러도 없다”고 말했다. ‘먼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 우라늄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다.
반면 전후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거액의 외화 자산이 시급한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 자산이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은 1000억달러(약 150조원)로 추정된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즉시 동결자산을 해제하지 않으면 레드라인 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합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MOU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이 포함돼 있다며,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이 문제가 MOU 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문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휴전 중인 지금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날 “헤즈볼라를 섬멸하겠다”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
리처드 슈미어러 전 오만 주재 미국 대사는 “레바논을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점점 더 벌어지는 입장 차”가 종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강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하지만 MOU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갈등을 잠시 유예한 것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맺은 핵 합의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오바마 핵 합의에서 빠졌던 이란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헤즈볼라 등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 금지를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란이 오바마 때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이란 지렛대까지 새로 손에 쥔 상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여성이 남성보다 생성형 AI를 덜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옥스퍼드대 인터넷연구소 연구진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의 조사 자료(영국 성인 약 8000명 대상)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 사용에서 5.3%의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AI의 사회적 위험을 걱정하는 집단에서 이 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이다. 가장 큰 격차는 정신건강 위험을 우려하면서 동시에 AI 활용 역량이 높은 이들에게서 나타났는데 성별 격차가 무려 45.3%에 달했다. 업무 목적 사용에서는 29.4%로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생성형 AI 사용 빈도를 예측한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모든 연령대에서 AI 위험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생성형 AI 사용 빈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18~35세 여성에게 AI 위험 인식은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였지만 같은 나이의 남성에게는 여섯 번째에 불과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과연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일까. 여러 국내외 조사에서 한국은 AI 수용도가 매우 높고 우려보다 기대가 큰 국가로 나타난다. 그러나 2025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AI 활용률은 남성이 55.1%로 47.7%인 여성보다 높다. 평균적인 성별 격차는 7.4%이지만 위험 인식에 따라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4년 전국적 규모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고, AI 기술이 확산되기 전부터 이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대다수가 10~20대 여성이었던 사회 현실을 떠올리면 그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플랫]AI 성착취물 범람 뒤, ‘여성 성적 대상화’의 문제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다음이다. 옥스퍼드대 인터넷연구소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의 개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아주 흥미롭다.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자 젊은 세대의 성별 격차는 오히려 더 확대됐다. 반면 AI의 사회적 영향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자 여성들의 AI 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었고 결과적으로 성별 격차도 줄어들었다. 즉 더 많은 여성들이 AI를 활용하게 하려면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AI 기술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여성들이 AI를 지나치게 비관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생성형 AI가 정신건강과 안전, 프라이버시, 환경, 노동시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AI에 대한 안전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쌓이며 만들어진다. 여성들의 위험 인식이 기술 도입의 ‘장애물’로 인식되어서도 안 된다. AI에 대한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은 오히려 ‘모두의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자 AI 산업의 중요한 동력이다.
마지막으로 옥스퍼드대 인터넷연구소의 우려를 전하고 싶다. 문제는 AI를 덜 쓰는 여성이 아니라 AI를 너무 많이 쓰는 남성이다. AI 관련 규범과 제도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시기에 젊은 남성 중심으로 AI가 사용되면 데이터 편향뿐 아니라 고용의 성별 격차가 강화될 수 있고 나아가 AI 기술 발전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AI 활용의 성평등에 AI의 미래가 달려 있다.
▼ 임소연 동아대 융합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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