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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더 퍼진다?”···반려견 산책 오줌, 물 뿌리면 ‘에티켓’인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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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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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산책 도중 길에 소변을 본 뒤, 보호자가 물병으로 소변에 물을 뿌리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반려인 사이에서는 일종의 기본 에티켓처럼 자리 잡았지만, 해외에서는 이 행동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소량의 물이 실제로 위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냄새가 더 퍼진다” “오히려 오염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일본에서는 실제 사례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미에현 스즈카시에서는 전봇대가 뿌리 부분부터 부러져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일반 전봇대보다 수십 배 많은 요소 성분이 검출돼 개 소변이 부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개 소변 한 방울을 완전히 씻어내려면 약 2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확산되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일반적으로 산책 중 보호자들이 들고 다니는 물병 용량으로는 실제 세척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일본 온라인 매체 핀즈바뉴스는 최근 반려동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개 소변 처리의 효과와 주의점을 집중 조명했다. 일본 오사카 모리구치시 ‘마네키 네코 병원’ 원장인 수의사 이시이 마스미는 “개 소변에 물을 뿌리는 행동은 위생 관리와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퍼진 문화”라고 설명했다.
개 소변에는 요소와 암모니아 성분이 포함돼 있어 시간이 지나면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 소변이 쌓이면 콘크리트나 금속 구조물의 부식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는 “개 소변만으로 구조물이 바로 붕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장기간 반복된 배뇨와 노후화, 습기, 비바람 등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해야 실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인 ‘물 뿌리기 효과’에 대해서는 “소량의 물이라도 암모니아와 유기물을 희석는 데는 도움이 된다”며 “소변이 마른 뒤 다시 습기를 먹으며 악취가 심해지는 현상을 줄이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부작용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소변 위에 물을 뿌리면 오히려 주변으로 오염이 퍼질 수 있다”며 “습기가 남으면 이끼나 잡초가 생길 수 있고, 특정 주택 앞에서 반복되면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람이 다니는 길에 반려견이 배변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 반려견의 배변 장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짧은 목줄로 이동 경로를 조절하고, 가능하면 외출 전 집에서 배변을 마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반려견 실외 배변 문제가 단순한 에티켓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이 원장은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반복적으로 비둘기와 까마귀에게 먹이를 준 주민이 생활환경 악화를 이유로 동물애호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악취와 오염으로 주변 생활환경을 해친다면 반려동물 보호자 역시 법적 책임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웃에 대한 배려 사이 균형이 중요하다”며 “보호자 한 사람의 행동이 지역사회 전체의 반려동물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수리비 분쟁을 민·형사 사건 3개로 나눠 수임료 187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로펌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을 대리한 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수리비 분쟁 관련 소송을 맡겼다. A씨는 B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1건과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3건을 합쳐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매도인은 이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부동산중개인과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 2건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
이에 A씨는 B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변호사가 소송절차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경력 1년이 안 되는 B변호사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로펌에도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로펌이 A씨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없었으나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로펌이 187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B변호사가 투입한 노력 등에 비춰봤을 때 적정 보수액은 모든 사건을 일괄해 880만원(부가세 포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로펌이 반환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할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
미국의 봉쇄로 식량·전력난을 겪고 있는 쿠바 아바나항에 중국이 보낸 쌀 1만5000t이 도착했다. 중국이 쿠바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총 6만t 규모의 물자 가운데 첫 번째 물량이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 고귀한 연대의 손길은 전국 각 주와 특별자치구 후벤투드섬 수백만 소비자는 물론 의료·교육 기관에도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우리를 이어주는 진실한 우정과 협력의 유대는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더 굳건해지고 있다”고 했다.
화신 주쿠바 중국대사도 쿠바 국영 TV에 “이번 식량 원조는 최근 수년간 중국이 쿠바에 제공한 것 중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월 쌀 6만t과 함께 긴급 지원금 8000만달러(약 1207억원)를 쿠바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바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강도 압박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1962년부터 쿠바에 대해 시행 중인 포괄적 무역 봉쇄에 더해 지난 1월 석유 금수 조치도 발표했다. 쿠바는 원유의 상당 부분을 베네수엘라에 의존했는데, 이를 차단한 것이다. 쿠바의 하루 원유 소비량은 10만배럴이지만, 자체 생산은 4만배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수도 아바나 등에 하루 20시간 넘는 정전이 이어지고 있다.
미·쿠바 간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군사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미 항공모함 전단이 쿠바 앞바다에 배치됐다. 쿠바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습 상황 대처 요령이 담긴 생존 지침서를 배포했다.
다만 디아스카넬 대통령 축출은 지난 1월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작전만큼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뚜렷한 대체 세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올랜도 페레즈 텍사스대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쿠바의 안보 체계는 잠재적 경쟁 세력이나 대안 세력을 조직적으로 해체해왔다”고 말했다. 쿠바 군부는 베네수엘라군보다 조직 결속력과 이념적 충성도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며, 외부 개입에 더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쿠바는 냉전 시기 구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고도화한 감시·정보 역량을 최근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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