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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인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1년 새 2603억원(14.6%)이나 급증했고, 2019년부터 감소하다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반등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도 28만3212명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불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펴온 결과가 이것인가.그러나 노동부는 그 원인을 경기 둔화와 임금 총액 증가 등 경제·사회적 문제로 돌리면서 ‘임금체불 청산 실적’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 체불임금 청산율이 81.7%로 전년(79.1%)보다 늘었고, 청산액(1조6697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것이다. 청산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도청산액’ 1조3300억원은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전액 받았는지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체불당한 노동자가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을 거쳐 500만원만 받고 진정을 취하한 때도 1000만원이 통계로 잡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부가 ‘...
전북지역 친환경차 보급 대수가 2023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0년 1778대, 2021년 4635대, 2022년 6080대에서 2023년 7254대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5502대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이에 전북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으로 2182억원을 책정하고, 9100여 대를 지원한다.차종별 지원 규모는 전기차 8509대(승용차 5350대, 화물차 3057대, 버스 102대), 수소차 597대(승용 398,버스 199) 등 모두 9106대다.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도비 630만원을 포함해 최대 1210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보다 10% 감액된 수준이지만, 보급 물량은 37% 증가했다.수소 승용차는 1대당 구매보조금을 최대 3450만원(도비 600만원)을 지원한다.올해부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검찰 조사 전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6일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이 차장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당시 김 전 장관이 군사보호시설 안에 있어 영장을 받아도 승인 없이는 집행할 수 없었다”며 “자발적 출석이 가장 중요한데, 수사팀에서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장관과 통화해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차장검사는 김 전 정관이 지난해 12월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쯤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검찰에 나와 당일 긴급 체포됐다.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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