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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Ʈ���Դϴ�. 금융감독원은 10일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인 가계부채·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은 불건전 행위와 금융 부실 등으로부터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은 엄중히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책무구조도의 도입·정착 지원을 통해 금융산업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를 통해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
‘기계적 중립’이라는 표현이 있다. 언론보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 주로 등장한다. 갈등하는 사안의 양쪽 입장을 비교해 절반씩 보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요점을 전달할 때, 기계적 중립을 비판한다. 그런데 이 용어는 ‘그 간단한 중립조차 못 지키냐’는 요지로도 사용된다. 언론보도가 정파성과 경향성이 지나쳐 최소한의 균형잡기도 못하고 기울어져 보도하는 걸 비판하는 경우다. 기계적 중립이란 용어는 애매하다. 애초 저울을 뜻하는 영어에서 유래한 듯한데, 우리나라선 체구에 비해 과도한 짐을 나르는 노새처럼 남용된다. 그래서 ‘최소한 중립도 못 지키냐’는 비판이든, ‘중립을 지키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못했다’는 책망이든 정작 의도한 효과를 전달하는지 의문이다. 언제부턴가 기계적 중립이란 말을 사용한 어떤 비판도 그리 통렬하지 않다. 언론의 역할을 단순하고도 낡은 저울의 비유에 묶어 놓았다는 느낌만 준다.요즘 ‘일탈영역’에 속한 사안이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하면...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시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정부의 구제대책이 다음달 31일 종료된다. 법무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법무부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도가 종료되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병원이용이나 학내 행사 신청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점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주아동 임시 체류 구제대책 종료’ 관련 입장을 보면, 대다수 교육청과 교육부는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거나 “대책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결정에 따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달 14일에 열리는 시도교육청 장학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강원·경남·대전·울산·전남교육청 등은 “수립 중인 대책은 없다”고 했다.법무부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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