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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올해 11월부터 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주기적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을 검사해 이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한달 내에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현재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분 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을 상세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유해 성분 검사 방식 및 시한을 구체화했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달 내...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를 1000원만 내고 살수 있는 ‘천원주택’ 입주예정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7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천원주택 공급을 발표한 지 7개월 만이다.인천시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천원주택 입주예정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85㎡ 이하 매입임대주택 500가구이다. 모두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이다.예비입주자는 공급대상의 2배인 1000명을 모집한다. 이미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계약한 신혼부부들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입주자는 6월 5일 발표한다.신청 자격은 10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