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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2020년 4월 성남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와 동업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들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해 차명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 패소로 판결했...
조국혁신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자기 편 잘못은 모르는 척, 검찰에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한다.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두면 되겠나”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현직 대통령 부인은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기소는커녕 검찰이 나서서 변호를 해준다. 또 주가 조작으로 공범이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대통령 부인은) 아예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여당 공천에 개입한 방증이 속속 나오는데 수사는 꿈도 꾸지 않는다. (반면)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또 “검찰총장 출신 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경선 직전 지인과 나눈 대화 기록을 공개했다. 명씨는 해당 대화에서 윤 대통령과의 일부 안 맞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윤석열이가 지방에 가면 (나는) 지 마누라(김건희 여사)한테 간다”고 말했다.명태균씨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초쯤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대화에서 자신과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명씨는 당시 지인에게 “문자는 하루에 한 2000~3000통은 기본”이라며 “텔레그램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가 다 보내잖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소통으로 해석했다.명씨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내하고야 뭐 잘 지내지”라며 “내한테 ‘대통령되기 X같이 (어렵네) 정권교체 장난 아니네’(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술 쳐 먹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