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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
서울시가 올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인 2조2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로 했다.서울시는 6일 중소기업 경영활동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신속집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시 올해 공공구매 목표 총액은 3조1619억원으로 지난해 목표(2조8859억원)보다 10% 늘어났다. 지난해 실제 총 공공구매엑은 약 3조59억원이었으며, 중소기업제품을 의무 구매 비율(50%)보다 높은 75% 구매했다. 서울시는 “올해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공유하고,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구매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도 1곳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 절차 개시 신청...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강기범 씨(경희대 의대)를 43대 신임 정책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의사 아닌 의대 재학생을 임원에 임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의협은 이번 의대생 임원 임명이 의대생의 폭넓은 참여와 원활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사태의 당사자들이 의대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의협의 의사결정구조는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미래 의료 환경은 인공지능(AI) 발달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의협이 젊은 세대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하는 구조로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앞으로 의협 정책에 의대생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강 신임 이사는 1999년생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맡아 의정갈등 국면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왔다.강 이사는 “정책이사로서 예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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