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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국방부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방 분야 성과 중 하나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꼽았다. 효력 정지 이후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한층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남북합의 파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남 방송 소음 피해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고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위험도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대비태세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군사합의는 해상·육상에서 군사적 완충지역을 두는 것으로, 군은 지난 6월 오물 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당시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효력 정지 이후 여단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FTX) 18회, 포병·해상 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압도적 능력과...
[주간경향] “보수 세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척지기보다 어떻게든 손을 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싸우길 원한다.” 친한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A의원은 최근 한 모임에서 같은 친한파 B씨에게 이렇게 보수 측 분위기를 전했다.친한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윤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자’는 강경파와 ‘윤 대통령과 화해하자’는 온건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강경파가 우세했다. 무엇보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최고위원, 박정훈 의원 등 ‘친한 인사’보다 한 대표 자신이 가장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번 각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측근의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이라는 의미다.그런데 최근 기류가 바뀌고 있다. 지난 10·16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승리 이후 강경파의 목소리가 우세했는데 11월 이재명 대표의 잇따른 1심 판결을 앞두고는 온건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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