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묻지마 위촉장 논란’ 한동훈 고발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박주민·김용민·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지도, 캠프에 합류하지도 않은 국민에게까지 일방적으로 ‘특보 위촉장’을 발송했다”며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도 없이 활용된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이처럼 사전 동의 없는 민감정보의 활용, 그리고 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 배포라는 내용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한 후보는 지금 즉시 위법한 위촉장 살포를 중단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한 후보 캠프의 위촉장 배포 문제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홍...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4000억원이 넘는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일 확정했다.이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로 재직하면서 ‘하루 2.5% 이자’ 등 원리금 보장을 약속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시행해 약 23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유사수신은 별도 등록이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 사업을 하는 행위로, 주로 다단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1·2심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 또는 유사수신 행위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을 ...
탄소중립을 향한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탄소포집·저장 기술’(CCS)이 산업계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가진 한국에서는 CCS가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2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발전량 중 약 60%를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이른바 ‘탄소 다배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만으로는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 CCS를 포함한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CCS는 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속 깊은 지층 등에 저장하는 기술이며, CCUS는 포집한 탄소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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