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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군납 전지 품질조작’ 아리셀·에스코넥 전 직원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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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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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 전 직원들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에스코넥 스마트에너지사업부 책임이었던 A씨 등 4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은 A씨 등에게 각 징역 1년 6월∼3년 및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군납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 징역 2년∼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사업부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했음에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인 24일 “원융회통(서로 다른 쟁론을 화합해 하나로 소통시킴)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하나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축사에서 “중생들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처께선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써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봉축법요식은 주요 불교계 인사와 정·관계 인사, 이웃 종교의 지도자, 시민들이 함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안과 화합을 나누는 자리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불교계, 정·관계, 신도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불교계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등이 참석했다. 정·관계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등이 참여했다.
4단계 결재 과정서 누구도 문제 제기 안 해…시안 안 보고 승인도“고의 기획했다는 근거 못 찾아”…진술 의존한 조사 한계 드러나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행사를 기획해 실행하기까지 4단계에 걸친 내부 보고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3조원이 넘는 대기업 내부에서 의사 결정에 대한 검증과 자정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신세계는 26일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퇴장한 뒤 그룹 고위 인사들이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차원의 이번 조사는 마케팅에 관여한 스타벅스코리아 실무직원 5명과 임원 5명, 결재·합의 라인에 있던 5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사태 이튿날인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진행됐다. 사내 e메일과 업무용 노트북 포렌식,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면담조사 등을 실시했다.
전상진 경영총괄 부사장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임직원이 고의로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다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관여된 모든 직원(5명)을 직무배제하고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조치했고,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부사장은 “경찰 조사 결과 그 누구라도 5·18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사실이 밝혀지면 즉각 해고 조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스타벅스코리아 커머스팀 직원은 20대 초반이 2명, 30대 후반이 3명이다. 이들 중 2명은 포렌식에 동의해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나, 다른 3명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 직원들은 “기존 나수 텀블러 홍보 문구였던 ‘가방에 쏙’과 라임을 맞추는 데 급급해 ‘책상에 탁’ 문구를 넣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문구를) 물어봤다” “5·18은 생각조차 못했고, 이슈화 이후 다시 보니 그제야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사내 메신저 내용이 회사 서버에 1주일만 저장되는 탓에 이번 마케팅을 최초 기획했을 때 오간 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물적 증거 확보가 차단되면서 실무자들의 구두 진술에 의존해야 했던 점은 자체 조사의 한계로 지적된다. 전 부사장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부적절한 언행도 일부 확인됐지만, 이런 정황만으로 사전모의 등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번 마케팅은 스타벅스코리아 커머스팀의 제안에 이어 커머스팀장-기획담당-전략기획본부장-대표이사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를 거쳤지만,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합의자 7명 중 일부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e메일의 첨부파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승인했다. 신속한 마케팅을 위해 CSR(사회적 책임)·법무팀 검증도 하지 않았다. 전 부사장은 “실무자의 과실을 넘어 스타벅스코리아 내부의 사회적·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다”며 “마케팅 검증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와 진상조사, 관련 직원에 대한 조치 등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전 부사장은 “본사에서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내부 리스크 통제 절차 개선안을 본사와 수일 내에 공식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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