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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중국 세관당국이 대만에서 우편을 통해 중국 본토로 보낸 중학교 교과서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며 압수했다.대만 매체 연합신문망은 25일 중국 해관총서(세관) 소속 푸저우 룽청 세관 우체국이 도착한 소포의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검사하다 ‘문제 지도’가 포함된 책 3권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보도했다.해관총서는 지도가 대만을 중국의 한 지역이 아닌 국가로 잘못 표시했다고 문제 삼았다.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댜오위댜오)와 인도와의 국경분쟁지인 악사이친·짱난 지역의 지명과 소속을 잘못 표기했고, 남중국해 구단선(중국명 단속선)도 생략됐다고 밝혔다.해관총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남중국해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은 국가 단결, 주권,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신문망은 세관총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웨이보에 공개한 영상으로 봤을 때 이 책들은 대만의 중학교 교과서이며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대만 학...
문제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입학 등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
임금인상,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다음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지난달 15~18일 조합원 2만1102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76.6%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철도노조 요구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 2.5% 인상,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 전면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이다.올해 서해선·중부내륙선·동해선 등 9개 노선과 51개 역이 개통되지만 증원은 211명에 그쳐 신규 노선에 배치할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1566명 인력감축·외주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게 철도노조 측 설명이다.철도뿐 아니라 서울지하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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