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에 “대법원마저 정치…더 큰 혼란만 남겨” > 갤러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라며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에게도 환급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대신 내고, 환자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가 87만∼808만원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된다.그런데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장기·고액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저는 그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냈다”고 주장했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도 왜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바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나. 계엄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전 총리는 “그건 이미 헌재에서 국회가 제기한 (본인의) 탄핵소추에 대해 결론을 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계속 증언했고, 헌재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체의 변함 없이 그런 주장을 계속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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