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박람회에서 5분간 “전쟁장사 중단하라”···대법 “합당한 권리” > 갤러리

무기 박람회에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친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할 권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활동가들은 2022년 9월 킨텍스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에서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시회에는 총 40개국에서 350개의 무기회사가 참여했다. 활동가들은 ‘방위산업체의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전시된 장갑차 등에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약 5분간 이어졌다.1심은 활동가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이 후보에 대한 습격을 모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대민 접촉이 어렵다고 3일 밝혔다.이후보 측은 이날 SNS를 통해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이 후보도 SNS에서 “한 분 한 분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응원을 건네고 싶지만, 이제는 눈인사만으로 마음을 나눠야 한다”며 “어쩌다 세상이 이리 되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동해안 벨트’ 방문에 맞춰 어업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인상과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어선 폐업지원금 인상 추진, 폐업 양식업자의 업종 전환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아울러 어촌정착지원 사업 지원 대상 확대와 정착 지원액 인상 검토, 어선 임차비 부담 완화 등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자사 가입자 유심(USIM) 정보 등이 탈취된 데 대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자사 모든 가입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사 이동을 원하는 가입자들을 위한 위약금 면제 요구와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다.유 대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지난 18일 확인된 해킹 공격으로 내부 시스템이 뚫린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가입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있다. 의원들은 “사고는 기업이 쳐놓고 고생은 시민들이 한다”며 SK텔레콤의 적극적인 대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를 포함한 SK그룹 주요 임원이 사고 이후 유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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