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행세 15억원 사기, 법원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 갤러리

변호사·의사를 사칭해 연인 등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사회복무요원 출신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여 결혼을 약속한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십수차례에 걸쳐 13억 8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빌린 돈을 도박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썼다.A씨는 또 2017년 한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알게 된 고교생에게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속여 어머니의 빚 청산에 필요하다며 수년간 6000만원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날렸다.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 사회복무요원 동료 2명을 상대로 어머니가 돈이 없어 자살하려고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선 2년 동안 외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해주기로 했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에서 열리는 취임 100일 기념 집회 참석차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동일한 제품에 관세가 적용되는 한 관세가 누적 또는 중첩 효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여러 관세의) 중첩으로 인한 관세율이 의도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판매한 기업이 관련 기록을 상무부에 제출하면 자동차 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디트’로 받게 되며, 향후 부품 수입 시 해당 금액만큼의 부품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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