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법 동원해 이민자 추방해선 안 돼”…미 연방법원 첫 판결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미 언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AEA를 적용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전시법인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유통강자가 생존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물가 시대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은 데다 온라인의 거침없는 공격에 백화점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으로는 명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최근 유통업계의 흐름을 보면 빅3의 생존 전략 키워드는 소매 유통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아우르는 ‘리테일 테크’다. 신동빈·정지선·정용진 회장 등 그룹 총수들이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을 지목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가 하면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RMN)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혁신의 비밀병기 ‘AI’ 전담 조직국내 유통을 대표하는 빅3는 AI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나서면서 리테일 테크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표 주자는 롯데그룹이다. 신동빈 회장은 2017년부터 매년 사장단 회의에서 AI 시대 대비를 강조했고 올해는 AI 내재화를 주문했다. 이에 롯데 유통군HQ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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