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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선거법 먹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1억원을 미반환한 사례처럼 지난 16년간 77명의 선거사범이 190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장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사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인구 27만여명의 전남 여수시에는 356개의 섬이 있다. 이 중 45개의 섬에 사람이 산다. 섬 주민들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큰 불편을 겪는다.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때에는 집에서 병원을 오갈 수 없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때도 많다.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문을 열었다.여수시는 19일 “병원 퇴원 이후 통원치료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 ‘포근휴’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포근휴는 남자와 여자 각각 3명씩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여수시 문수동의 단독주택 2채를 수리한 포근휴는 병원 퇴원 후 추가 치료 등이 필요한 노인들이 짧은 기간 거주할 수 있다. 처음 15일을 입주할 수 있고 최대 45일까지 머물 수 있다.섬 지역 주민은 65세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사는 노인은 75세 이상이어야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자가 많으면 섬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이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섬 지역 노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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