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국정 악용’ 대선 행보 비판 > 갤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월권 논란을 일으킨 뒤 유사 사례를 차단하려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국정운영 권한을 대선 행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1980년대 ‘붉은 사상을 푸르게 만들어주겠다’며 정부가 군대로 끌고간 대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문을 당하며 수십장의 반성문을 썼다. 대학 동기들을 감시하고, 인적사항을 밀고하라는 강요도 받았다. 군 생활 뒤에도 일명 ‘프락치’로 활동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약 40년이 흐르고 나서야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최규연)는 30일 녹화공작·프락치 강요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각 1000만~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인당 1억5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와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개별적 피해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손해만 인정했다.피해자들은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해 사실 일부만 인정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 은평구에 ‘서울혁신파크’란 공간이 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벤처기업 단지인가 했다. 그 근처로 이사할 때 부동산 중개소에서 “요 근처에 혁신파크가 있어서 산책하기 좋다”고 하기에 그냥 공원인가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다. 주민들은 공원에서 하듯 이곳에서 산책하고 운동한다. 널따란 잔디밭과 무성한 풀숲도 있다. 다만 이런 녹지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여러 동의 건물 사이에 조경을 잘 가꿔놓은 것에 가깝다. 건물과 녹지가 뒤섞여 어떻게 보면 대학캠퍼스 같다. 이곳에 원래 국립보건원(현 질병관리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캠퍼스 같은 공간 구성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국립보건원이 여길 뜬 지 20여년이 지났건만, 지금도 길 건너편엔 ‘보건원치킨’이란 가게가 영업을 한다.국립보건원이 비운 자리를 차지한 건 시민사회단체들이었다.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를 내세우는 단체들이 대거 입주했다.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이 시민단체 출신이란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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