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 갤러리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1월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고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배수진을 쳤던 그는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30년 정치 인생은 이번 대선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홍 후보와 함께 탈락의 고배를 마신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으로 정권교체가 되는 것을 막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홍·안 후보는 이날 발표된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 김문수·한동훈 후보에 밀려 탈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경선 결과 발표 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며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의 저의 역할을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후 캠프 사무실에서도 “정치를 더 이상 안하겠다”며 재차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캠프에 모인 지지자들, 취...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를 마쳤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대법원의 ‘신속 심리’ 방침에 따라 파기환송심 또한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이다.재판부가 배당되면서 공판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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