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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단독]전처 ‘보복살인·방화’ 남성에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항소심서 형량 가중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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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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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헤어진 아내를 성폭행한 뒤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45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와 2024년 이혼한 뒤, 지난해 3월19일 B씨를 협박해 두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B씨의 사생활을 주변에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3월24일에도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가정법원은 이틀 뒤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의 임시조치는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1시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후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렀다. A씨는 B씨를 두고 현장을 떠났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살해방식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재범할 위험이 커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했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착 명령 청구 사건의 판결은 본 범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므로, 부착 명령이 없이 A씨 죄질을 판단한 1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친 뒤, 지난 14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참회하며 나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피고인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현지 기업과 합작을 통해 미국 내 희토류 분리정제, 영구자석 통합 생산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로봇,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리엘리먼트와 미국 희토류 분리정제 생산 합작법인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엘리먼트는 희토류·핵심광물 분리정제 분야 선도 기업이다. 분리정제 중심의 독자 공정을 바탕으로 영구자석,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국방·기술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소재와 광석, 염수, 석탄 부산물까지 다양한 원료를 처리해 고순도 제품으로 생산한다.
양사는 총 2억달러를 공동 투자해 미국 내 연 6000t 규모의 희토류 분리정제 공장을 신설하고 향후 영구자석까지 일관 생산하는 통합 단지를 구축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주주로 합작법인 경영을 주도하고, 리엘리먼트는 분리정제 핵심 기술을 제공한다.
총 사업비 2억달러 가운데 1억달러는 공장·설비 구축 및 초기 운영자금으로 우선 투입된다. 나머지 1억달러는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증설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7년 4분기 시범 생산을 거쳐 2028년 정식 양산을 목표로 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투자로 단순한 분리정제 공장 설립을 넘어, 원료 조달부터 분리정제, 영구자석·전기차 구동 모터 코어 생산까지 이어지는 통합 가치사슬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이번 합작은 단순한 정제 공장 설립을 넘어, 원료에서 최종 소재까지 이어지는 미국 내 핵심광물 가치사슬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양사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과 혁신적 분리정제 기술이 결합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젠슨 리엘리먼트 최고경영자는 “리엘리먼트의 분리정제 중심 플랫폼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역량·산업 규모가 결합해, 시장 내 공급망 공백을 해소하는 통합 생산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양사는 국가 안보, 청정에너지, 차세대 첨단 기술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공급망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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