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포렌식 선별 재개···소환까지 속도 낼까 > 갤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다시 불러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위한 선별 작업을 이어갔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 성공할 경우 당사자 소환조사 등 그간 멈춰있던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공수처는 30일 임 전 사단장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재개했다. 지난해 8월 1차 선별 작업 이후 8개월 만으로, 공수처는 지난 23일에도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이 작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전체 과정을 녹음하겠다’며 공수처와 맞서면서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재협의 끝에 녹음 없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디지털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와 변호인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빨리 비밀번호가 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사퇴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언급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확인했다. 불법계엄으로 중도 해산되는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국정혼란 수습과 6·3 대선 관리자 역할을 저버리고 대선행을 택하면서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4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6분여에 걸친 담화에서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며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 다음날 바로 국회 현안질의를 열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다’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배 차장은 ‘대법관들이 며칠 만에 2만5000쪽에 달하는 공판기록을 다 읽은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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