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공사비 지원 > 갤러리

전세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긴급하게 시설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한해 경기도가 최대 20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개·보수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직접적으로 수리비 지원을 해주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경기도는 오는 9일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것이다.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사퇴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로 무너진 윤석열 정부 2인자의 명분 없는 선택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내외적 국정 신뢰 하락, 잦은 국정 리더십 교체에 따른 불안정성 심화 등의 후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밝힌 대국민담화에는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담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불법계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윤석열 정부 3년간 유일한 국무총리였던 자신의 책임 문제로 곧장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강경 보수층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이러한 회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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