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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2년 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중국인 마약 공급책이 해외 법원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 받았다.국가정보원은 학원가 마약 음료사건의 필로폰 공급책 A씨(39·중국인)이 최근 캄보디아 1심 법원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캄보디아 프놈펜 중심가 빌라에서 붙잡혔다. 국정원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캄보디아 경찰 등과 공조했다.국정원은 A씨의 국내 송환을 시도했지만, 그는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 700여g과 마약 제조시설이 발견되면서 캄보디아 법에 따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A씨 등 일당이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 음료로 속여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을 말한다.A씨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주범 이모씨(28)에게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구글에 신고했다. 전씨는 “민주주의 가장 근본인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전씨의 영상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190여 건의 제보를 접수받은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경찰 고발 대신 유튜브 신고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영상을 구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그러면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경찰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허위 정보와 조작된 주장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사 일타강사’로 불리는 전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전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23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직접 증인신문을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포고령 1호 등과 관련해 “기억 나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라며 맞장구를 쳤다.아래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간 질답 내용.-윤 대통령 : 포고령 관련해서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 나시죠? 그 때 제가, 써오신 계엄선포문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국가비상상황, 위기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 이걸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사회 법규에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냥 놔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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