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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정치권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흔들고 있다. 여당은 2년 유예를, 야당은 과세 기준 완화를 앞세워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나섰다. 정책 신뢰도와 조세 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건 말할 것 없고, 잇단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 사정은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다.애초 여야 합의로 입법해 2022년부터 적용했어야 할 가상자산 과세법은 두 차례 연기돼 두 달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 넘는 투자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주식·채권 등 투자 수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전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 유예 주장이 거세졌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또 내년 시행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이스라엘군이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공습해 7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DPA통신 등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새벽 베이루트 중심부 바스타 지역의 주거용 건물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1명이 숨지고 6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현장에서 구조·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상자는 더 늘 수 있다.통신에 따르면 공습은 이날 오전 4시경 이루어졌으며, 이스라엘군은 공습 전 이 지역 일대에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목격자들은 큰 폭발이 도시 일대를 뒤흔들었고, 타격이 이루어진 건물 뿐 아니라 인근 건물 여러 채도 함께 파괴됐다고 전했다.이스라엘군은 이번 주말부터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이 있는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집중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레바논 남부에서도 헤즈볼라 거점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11층 건물이 파괴됐고, 헤즈볼라 소속 구급대원 5명이 사망했다.레바논 보건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11월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위증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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