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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임금인상,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다음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지난달 15~18일 조합원 2만1102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76.6%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철도노조 요구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 2.5% 인상,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 전면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이다.올해 서해선·중부내륙선·동해선 등 9개 노선과 51개 역이 개통되지만 증원은 211명에 그쳐 신규 노선에 배치할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1566명 인력감축·외주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게 철도노조 측 설명이다.철도뿐 아니라 서울지하철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은 긴장감이 가득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선고 때보다 경찰이 늘었고, 법원의 소지품 검사도 엄격해졌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경찰 버스가 늘어섰다. ‘이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신고된 법원 삼거리 인근에는 경찰 버스 14대가 엔진 소리를 그르렁댔다. 법원 경내에도 6대 이상의 경찰 버스가 대기 중이었다. 맞은편 서울중앙지검 쪽에는 총 15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가 예정된 서문 인근에도 7대의 경찰 버스가 주차됐다. 지난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으로 갈라지는 삼거리 부근 법원과 검찰청 안에 경찰 버스가 3~4대씩만 배치됐다.경찰은 10여명씩 둘러 모여서 법원 내 지형을 익히며, 당일 인파 통제 계획을 공유했다 법원 내 일반 시민 안내 계획도 공유했다. 법원 내에는 오전 10시부터 1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유튜버들은 ...
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 등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모르고 들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앞서 정부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 받으려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수사에서의 불송치·불기소 결정, 선고유예 판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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