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거리두기]탄핵 이후, 정치 혁명을 바란다 > 갤러리

탄핵이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계엄 사태를 유발한 정치 구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거의 예외 없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갈등은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국민이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염불처럼 외우는 사회통합은커녕 갈등을 오히려 부추긴다. 대립하면 할수록 유리하다는 기괴한 공식에 감염된 도착적 정치 문화가 지속되는 한 헌정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1987년 체제는 끝났다. 오랜 독재를 경험한 국민의 염원이었던 대통령 직선과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임기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한 현행 헌법은 38년이 지난 지금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 세 번의 탄핵과 전임 대통령들의 불행한 감옥행은 ‘87 체제’의 한계와 폐해를 분명히 말해준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할 수 없는 사회 분...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시행사 직원 등 2명이 구속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일 건축법 위반 교사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시행사 본부장과 소방담당 감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은 반얀트리 리조트 사용승인과 관련해 허위 감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방시설 완공검사와 관련해 허위로 감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다.법원은 이날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직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불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4일 박 회장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중대재해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대선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오는 2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출마를 선언하며 출마의 명분과 주요 공약 등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출마 회견 키워드로는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안정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거국 내각 구성 등을 내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당시 사용한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오는 3일 결정되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선출되면 단일화가 가능한 시간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11일까지 약 일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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