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철저히 중립···추경 빠른 집행을” 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 갤러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직을 맡은 첫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했다.이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저와 장관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마지막 소임을 다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본격적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 경제 살리기, 반도체 AI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정치적 과도기에 편승해 흐트러진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고 목민지관의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2년 효력으로 시행됐다.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가 인정된 피해자는 2만8866명이었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더구나 이 판결로 자칫 수천만 유권자의 자유로운 대통령 선출권마저 박탈될 수 있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맞았다.절차나 내용 면에서 이례적인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의 민주공화제는 중대한 고비에 직면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에 뒤이어 내란범의 구속 취소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로 손상된 헌정을 회복하는 과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헌법학도의 입장에서 안타깝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이번 판결은 민주공화 헌정에서 사법권의 본질과 선거의 헌법적 의미를 최고법원의 대법관들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그 부속 효과인 선거범죄인의 당선무효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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