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폭염 휴식권’ 없던 일로?…열받게 하는 규개위·노동부 > 갤러리

고용노동부가 폭염 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노동부는 지난 1~3월 입법예고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입법 예고했던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 심의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로 ...
전북 고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80대 여성이 대형 탱크로리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탱크로리 운전자 A씨(5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사고는 전날 오전 9시 10분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자동차공업사 앞 인도에서 발생했다. 고창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던 B씨(83)는 인도에서 잡초를 제거하던 중, 차량 점검을 위해 공업사로 진입하던 28t 탱크로리에 치였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A씨가 차량을 몰고 진입하던 중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차량 크기가 커 운전석에서 인도 쪽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관세를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제품 관세율을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4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4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철강 관세 인상 배경으로 “(미국) 산업에 더 큰 지원을 제공하고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이 제기하는 국가안보 위협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25% 철강 관세가 “미국 시장에 핵심적인 가격 지지를 제공했지만, 산업의 지속적인 건강과 국가 방위 수요 예상치에 필요한 생산량 가동률을 유지하도록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상된 관세는 저가의 과잉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 시장에 수출해 미국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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