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지적사항 보완에도 ‘끼임 사망’ SPC 압수수색 영장 세 번째 기각···법원, 이유도 안 밝혀 > 갤러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지난달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에 대해 수사당국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6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과 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이 수사를 위해 해당 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5일 기각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1차)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다시 영장을 청구(2차)했지만 또 기각됐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산업 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해 거쳐야 할 필수 절차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와 급식업체 아워홈 노동자 사망,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등 올해 들어 경기 남부 지역에서 ...
6·3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복이 기계에 끼어 숨진 고 김충현씨의 유족과 사망사고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6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진상조사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 사망사고는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판박이 같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7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노동 현장을 여실히 드러낸 사고였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앞까지 나와 유족 등이 전달한 진상조사요구안을 직접 수령했다.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건너편에 있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유족과 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진상조사요구안을 받았다. 강 실장은 “안전조치 등이 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재명 정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두 사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인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였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행사를 바로잡아 전임 정부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지명 당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한 전 총리가 이전까지는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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