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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속속 내리고 있다. 대출금리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은행의 예대 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만 계속 커지고 있다.KB국민은행은 13일부터 ‘국민수퍼정기예금’ 외 10종 거치식 예금(정기예금)과 ‘KB두근두근여행적금’ 외 12종 적립식 예금(적금)의 금리를 상품과 만기에 따라 0.10∼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추이를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이로써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예·적금 인하 행렬에 동참하게 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8일부터 정기예금 14종, 적금 17종 금리를 0.05~0.3%포인트 인하한 상태고,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11종 예·적금 기본금리를 0.05~0.25%포인트 내렸다. SC제일은행과 토스뱅크도 같은 날 예·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의 증거기록 검토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면서 ...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대입 논술고사일인 오는 16·23일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세를 펼쳤다.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16일과 23일 예정된 집회를 겨냥해 “토요일 오후에 시위 시간과 겹치는 (대입 논술) 시험 시간들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마음, 뒷바라지해 온 학부모님들의 마음, 최선을 다해 온 선생님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더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왜 아니냐. 날짜를 맞춘 거고 이게 아니면 왜 이런 시위를 지금 하는 거냐”고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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