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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상위권 수험생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난이도 조절이 관건으로 꼽혔다. 의대 증원 영향으로 이번 수능에는 통상 재학생보다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졸업생 등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이 응시했다.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변별력 확보까지 해야 하는 수능이었다.2025학년도 수능 문제를 분석한 EBS, 입시업계는 14일 모두 “킬러문항 없이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한 수능”이라고 했다. 수험생들 또한 “킬러문항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쉬운 수능은 아니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다만 최상위권까지 변별력을 확보했는지 여부에서 최종적인 난이도 조절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사교육업체 모두 “작년보다 쉬웠다”전 영역별로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된 1~2문항에 따라 변별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 윤윤구 한양대사대부고 교사는 “적절한 변별력은 상위권과 중위권, 하위권을 어떻게 변별할 것이냐 문제”라며 “전체적...
최근 공군에서 영관급 장교가 술자리 회식 뒤 위관급 여성 장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해 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벌어지는 등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공군 17비행단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가해자를 면담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피해자 A소위가 소속 부대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B대령이 “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26일에 이동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을 군이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폭로한 지난달 31일 B대령을 전대장에서 보직 해임했다.B대령은 지난달 26일 부대로 출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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