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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한국 경제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재정 확대가 촉발할 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신3고’가 시작될 거라는 우려에서다. 지난 11월 13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10원을 넘어 2년여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하면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코스피는 2417선까지 밀려 최근 1년 중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 11월 15일에는 ‘블랙먼데이’(폭락장이 나타난 지난 8월5일)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장중 2400선이 깨졌다. 트럼프노믹스(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선제적으로 반영되면서 통화가치와 주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환율을 고려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만큼 최근 이어지는 고환율은 오는 11월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동결 압력이 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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