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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서울시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UAM이 상용화되면 잠실~인천공항을 25분, 판교~광화문을 15분에 오갈 수 있게 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콘퍼런스’에 참석해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UAM 체계를 구축하는 청사진을 담았다.일명 ‘드론 택시’로 알려진 UAM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경량 항공기를 이용해 도심을 오가는 교통수단이다. 시는 ‘실증~초기~성장~성숙’의 4단계 UAM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본격적인 상용화에 앞서 내년 상반기 중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킨텍스(경기 고양)~김포공항~여의도공원 구간, 잠실~수서역 구간 등 2개 구간에서 기체 및 운항 관제를 적용해 전반적인 운항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실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2026~2030년 사이 여의도를 기점으...
질병관리청이 14일 세계 당뇨병의날을 맞아 발표한 당뇨병 현황을 보면 국내 성인(30세 이상)의 당뇨병 유병률은 2021년 기준 16.3%로, 약 600만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당뇨병 전단계에 속하는 1695만명(46.7%)까지 포함하면 전체 성인의 절반 이상인 2295만명(63%)이 당뇨병 관리가 필요하다.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이다.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심근경색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뇨병은 치료만으로 증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금연·체중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이다.당뇨병 진료비 지출도 높았다. 2022년 기준 2형 당뇨병 진료비 지출은 3조원에 달했다. 고혈압(4조3000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당뇨병 조절률은 25% 수준을 유지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환자 4명 중 3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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