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단독]쓰레기 많이 실을수록 이득?···미화원 안전 위협하는 강남구청 ‘t당 계약제’ > 갤러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생활폐기물 수집 현장. 포크레인이 각종 대형폐기물을 집어 25톤(t) 트럭 적재함 안으로 쏟아냈다. 폐기물로 빈틈없이 찬 적재함의 옆면이 바깥쪽으로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다. A미화업체 소속 노동자 문재호씨가 지상에서 약 4m 높이의 적재함 위로 올라가 침대 매트리스 등을 디디고서 초록색 그물망을 덮었다. 양옆으로 팽창한 적재함을 잠그는 철봉은 희미하게 휘어 있었다. 2023년 문씨는 압력을 견디지 못한 철봉에 얼굴을 맞아 지금도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환경미화업체에서 적재함에 쓰레기를 무리하게 실어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들은 “쓰레기를 많이 담을수록 업체가 이득을 보는 계약 방식이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떠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청과 계약한 A미화업체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맡은 노동자 4명 중 3명이 최근 몇년 사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적재함이 한계까지 채워진 상태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하다가 철봉이 튀거나 적재함 위에서 추락해 다쳤다. 이날 기자와 만난 최용호씨는 “철봉이 갑자기 열리면서 여기에 맞아 코뼈에 금이 갔다”며 움푹 들어간 콧대를 가리켰다. 다른 미화원 B씨는 “적재함에서 떨어져 발뒤꿈치가 골절됐다”며 “사고가 계속 생겨도 노동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반복된 사고가 무리한 적재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쓰레기 계량 전표를 보면 이 업체는 한 트럭당 약 10~11t의 대형폐기물을 실어 운반했다. 서울 다른 자치구의 미화업체가 통상 4~5t가량을 운반하는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강남구청이 A업체와 맺은 계약 방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구청은 A업체와의 대형폐기물 처리 계약에 ‘t당 단가제’를 적용했다. 폐기물 무게에 비례해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과적하거나 허위 적재하는 일이 발생해 현재 서울 대부분 자치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A업체는 25t 트럭을 이용할 때 여전히 t당 단가제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다.
최씨는 “한번에 더 많은 폐기물을 실을수록 업체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적재량을 줄이기 어렵다”며 “무리하게 쓰레기를 싣느라 적재함이 다 휘어져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쓰레기를 많이 실으려고 하니까 사고가 반복된다”며 “구청에 계약 방식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적을 유인해 산업재해 위험을 키우는 만큼 안전보다 물량을 우선하는 계약 구조와 관련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동희 민주노총 노무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물량 중심의 계약 구조에서는 노동자 안전을 우선하기 어렵다”며 “구청이 직접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고용·계약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측은 “t당 단가 계약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노동자 안전 문제와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몇 해 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고가의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떴다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고령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있었지만, 그곳을 향한 노인들은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사기인 것을 알지만, 외로우니 어쩔 수 없었다”고요. 떴다방에서 공연과 놀이를 함께 내놓으니, 이들은 공연 값을 치른다며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노인들의 빈곤 문제와 비교해 노인들의 삶의 즐거움은 잘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노인들은 적은 돈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해 ‘떴다방’에 가는 것이죠. 현재는 사라졌지만, 종각역 인근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며 막걸리를 마셨던 것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10월 개봉한 <사람과 고기>는 노년의 삶의 즐거움을 고찰하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빈곤한 노인들의 삶을 유쾌하지만 깊이 있게 다룬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흔치 않은 소재에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까지 더해져 개봉 당시 4만4000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기도 했죠. 이달 초부터는 넷플릭스, 티빙 등 다양한 OTT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사람과 고기>를 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말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사람과 고기>의 주인공, 노인 3인방은 각기 다른 이유로 서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형준’(박근형)은 번듯한 양옥집에 살고 장성한 두 아들이 있지만, 자식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집마저 아들 소유라 팔 수가 없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폐지를 줍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없는 ‘우식’(장용)도 폐지를 줍고 허름한 달동네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화진’(예수정)은 하나 있는 딸과 사위를 사고로 먼저 보내고, 골목 한켠에서 채소를 팔며 살아남은 손주를 홀로 키워낸 인물입니다.
여느 날처럼 폐지를 줍던 그날, 형준과 우식은 폐지를 줍다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외로웠던 둘은 이내 친구가 되죠. 그러다 고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따끈한 소고기뭇국이 먹고 싶다”고요. 겨우 입에 풀칠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두 사람은 고기를 먹어본 지도 한참이었습니다.
한참 대화를 하던 때 우식이 제안합니다. “내가 소고기를 사 올 테니 둘이 뭇국을 끓여 먹자.” 고기를 사 오겠다던 우식은 정육점에 가 능숙하게 고기를 훔쳐 오고, 형준은 채소를 사러 화진에게 갑니다. 우진의 제안으로 화진은 국을 끓여주죠. 세 사람은 오랜만에 먹는 고깃국을 금세 비워냅니다. 밥을 다 먹자 갑작스레 우식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물에 빠진 고기는 진짜 고기가 아니다. 내일 저녁에 고기를 사겠다”고요.
다음 날 세 사람은 삼겹살집으로 향합니다. 형준과 화진은 폐지 줍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 고기냐고 묻지만, 맛깔스럽게 구워진 고기를 앞에 두고서 그건 중요치 않죠. 근데 고기와 술을 다 비우자 우식은 말을 바꿉니다. 사실 자신도 돈이 없으니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가자고요. 형준과 화진은 깜짝 놀라다가도 가게에 치를 돈이 없으니 우식의 말대로 그대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날부로 이 셋은 일종의 ‘무전취식 동호회’처럼 이따금 전국을 돌며 고기를 먹으러 다닙니다. 하지만 아무 가게나 가는 건 아닙니다. 남에게 주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기는 저렴한 것으로 각 1인분씩만, 소주는 한 병만, 장사가 잘되는 집만 찾아간다는 나름의 기준도 세웁니다.
고기를 사 먹을 돈이 없어 시작한 무전취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셋이 모여 일탈을 벌이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표정도 전보다 한층 밝아졌죠. 하지만 이들의 무전취식은 얼마 가지 않아 덜미가 잡힙니다. 이들의 불법 일탈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영화는 유쾌한 소동극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영화 속에 묘사되는 노인들의 삶을 보다 보면 삶의 즐거움은 무엇인지, 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탄받아야 할 무전취식이지만 노인들의 삶에 생기가 도는 순간이기에 한발 벗어나 바라보게 됩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과장돼 보일 수 있지만 한국의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독거노인 가구이고, 혼자 사는 고령자 10명 중 3명은 대화 상대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39.7%를 기록했습니다.
‘떴다방’에 간 노인들이 외로움을 이유로 꼽은 것처럼 영화 속 세 노인이 일탈을 멈추지 못했던 이유도 같았던 것 아닐까요. 영화에서 말하는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이자 삶을 견디게 할 최소한의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영화의 영상미, 배우들의 연륜에서 나오는 유쾌한 호흡도 일품입니다. 현재 넷플릭스, 왓챠, 티빙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세 관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사직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재직 기간 16일치 의정비 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 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최 전 의원은 이달 1일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했으나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시의원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등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와 기본급 성격의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청주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 전 의원의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2∼3차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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