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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이번엔 ‘합법 이민’ 조인다···영주권·비자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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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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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넘어 합법 이민 축소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영주권·비자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해외 이민자들의 입국 문턱도 높이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22일(현지시간) 공개한 정책 메모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임시취업비자·관광비자 소지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본국의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영주권이 최종 발급될 때까지는 미국 입국도 제한된다. 신청자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외에서 대기해야 한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매년 100만건 이상의 영주권(그린카드)을 발급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다. USCIS 대변인 잭 카흘러는 성명에서 “학생, 임시 근로자, 관광 비자 소지자들은 단기간 특정 목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라며 “미국 체류가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인의 일자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좋은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보장하고, 외국인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USCIS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미국 내 절차 진행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합법 이민 제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35개국 이상 국민에 대한 추가 입국 제한, 연간 5만명 이상에게 비자를 제공하던 추첨제 비자 프로그램 중단, 75개국 대상 장기 이민비자 발급 중단, 특정 국가 출신 체류자의 비자·체류 신청 동결 등이 대표적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이후 취소한 비자만 10만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는 합법 이민에 비교적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다. 그는 2019년 국정연설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오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2024년 대선 과정에서는 미국 대학 졸업자에게 영주권을 자동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정책은 기존 발언과 달리 합법 이민도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연구국장은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이민 정책과 불법 이민 정책을 별개로 보지 않는다”며 “합법 이민 제한은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신 전직 국토안보부(DHS) 관계자 어맨다 바란은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만 문제 삼는 척했지만, 실제 목표는 모든 형태의 이민 축소였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이민자 지원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난민 지원 단체 HIAS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 생존자나 학대·방임 피해 아동들까지 영주권 절차를 위해 위험 국가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분수 조성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6분쯤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금학천 낙하 분수 조성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60대)가 쓰러졌다.
A씨는 현장에 있던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하천 밖에서 설비의 전기선을 정리하다가 감전사고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용인도시공사가 발주한 곳으로, A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으로 투입돼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며 자세한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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