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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국내에 체류 중인 에티오피아인들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암하라 족 학살 중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자국 내 암하라종족 집단학살 중단과 한국 정부의 인도적지원을 촉구했다.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기록 재검토에 돌입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와 관련해 지난 8일자로 수사팀 의견서와 수사기록,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장 등을 고검에 송부했다. 최 전 의원은 4년 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당사자다. 고검은 이날 “항고기록이 송부되어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한 채 각자 명의의 계좌만 맡긴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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