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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참여 중인 ‘직무대리’ 검사가 재판부로부터 법정 퇴정 명령 받아 이의제기를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다시 기각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2일과 전날인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A검사가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발송했다. A검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 도중 재판부로부터 받은 ‘법정 퇴정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당시 재판부는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기소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이후 A 검사는 지난해 2월 인사에서 부산지검으로 발령 났다.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
경찰이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지휘부와의 화상 회의에서 내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강화와 단속팀 설치를 지시했다.일선 경찰서가 불법 사금융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은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포상도 시행해 수사를 독려할 예정이다.지난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우 본부장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올해에만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