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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사이트2 30억 1채 보유세 30만원 ↓…조사자 주관 개입 여지도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
정부 지원 예산을 쓰는 법정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임원들이 해외 출장 일정을 부풀려 골프를 치고, 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주 중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며 “시정 조치를 하거나 운영상 보완할 부분을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금주 중에 (과기정통부) 소관 과 직원들이 (한림원에) 가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경향신문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유욱준 한림원장 등 6명이 실제 열리지 않은 하루 일정을 소화한 것처럼 부풀린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실은 해당 시간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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